남원에 국립의전원 2029년 개교…학비 지원·15년 의무복무

입학정원 100명, 2030년 교육과정 시작 목표
남원의료원은 국가 운영 병원 전환…약 500병상으로 확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전북 남원에 들어선다.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학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공공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한다. 정부는 2029년 개교하고 2030년 교육과정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학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캠퍼스는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에 조성한다.

2018년 4월 정부가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지 8년여 만이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국가가 직접 의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만을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한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선발체계를 구축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입학정원은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따라 100명으로 정했다.

졸업 후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임상 업무를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책 업무를 맡으며 15년간 의무복무한다. 의무복무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으면 수련 기간 전부를 복무기간에 포함하지만 군 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정부는 공공의료원뿐 아니라 소방·산재·보훈,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으로 인력을 양성·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터 수련, 경력관리, 현장 배치까지 국가가 지원·관리하는 방식이다. 의무복무 이행을 위한 장치로는 15년 조건부 면허와 겸직금지, 시정명령, 면허정지·취소 등을 둔다.

교육과정은 남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다양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남원의료원도 국가 운영 병원으로 전환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바꿔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으로 기능을 특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 임상교육과 지역 거점병원 기능을 함께 강화한다.

이번 입지 결정에는 기반시설 전문위원회의 네 차례 회의와 현장 방문을 통한 검토 결과가 반영됐다. 전문위원회는 설립 취지 부합 여부, 목표 시점 내 개교 가능성, 정책 일관성과 수용성, 확장성과 연계성 등 네 가지 기준으로 남원 계획 부지를 평가했다.

남원의료원과 인접해 지역의료 교육과 임상실습을 연계하기 쉽고, 전체 계획 부지의 상당 부분을 확보해 설계·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향후 연구 기능 강화에 맞춰 캠퍼스를 확장할 여건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설립의 법적 근거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4월 국회를 통과해 5월 26일 공포됐으며 11월 27일 시행된다.

설립준비위원장인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결정은 그간 이어온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전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의전원이 2029년 차질 없이 개교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