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 “수상태양광 키워 물관리 재원 2000억 채우겠다”

2030년까지 28지구 3GW 개발…발전수익 농업용수 공급·시설 관리에 환원
주민·사업자·공사 ‘3:3:3’ 이익 공유…19지구에 새 모델 적용 추진
보급의무자 지정엔 반대…농식품부도 농업·농촌 공익 기능 차질 우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달 30일 전북 김제 새만금33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수상태양광 발전수익을 늘려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 관리에 매년 부족한 약 2000억원을 채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저수지와 담수호의 유휴 수면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낡은 용·배수로와 양·배수장 정비에 투입해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지난달 30일 전북 김제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사의 본질적인 기능은 농업용수 공급”이라며 “발전 규모를 3기가와트(GW)까지 늘려 수익을 7~8배 정도 키우고, 부족분 2000억원을 채우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대규모 담수호와 저수지 등을 활용해 28지구에서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태양광·소수력·풍력 등 162지구에서 306메가와트(MW)를 개발한 데 이어 수상태양광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김 사장은 발전수익을 활용한 농업 현장의 서비스 개선에 무게를 뒀다. 저수지와 양·배수장은 건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물길에 쌓인 토사를 걷어내고 잡초를 제거하며, 균열이 생겨 물이 새는 용·배수로를 고쳐야 한다. 고령화로 농민이 직접 시설을 관리하기 어려워진 점도 부담이다.

공사는 재해 대응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연간 약 6500억원으로 보고 있다. 국고 지원에 자체 조달 재원을 보태도 매년 2000억원 안팎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자체 재원 역시 농업용으로 쓰지 않게 된 저수지나 용·배수로, 건물 등을 매각해 마련하는 비중이 크다.

김 사장은 예산 부족으로 농민들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약 15년간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용·배수로 정비, 양수장·배수장 개보수와 운영”이라며 “매년 2000억원어치의 불만이 쌓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확보한 발전수익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배경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경.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공사는 사업 확대에 맞춰 이익을 나누는 구조도 손질했다.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 공사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3:3:3’ 모델이 핵심이다. 주민은 채권 참여 등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고, 공사는 자신의 몫을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 관리에 투입한다. 공사는 개발을 추진하는 28지구 가운데 공사 중인 곳 등 기존 사업 9지구를 제외한 19지구에 새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발전사업자의 몫이 줄어들면 민간 참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김 사장은 사업의 안정성을 들었다. 그는 “과거에 비하면 사업자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태양광 사업의 정책적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며 “발전사업자들이 사업을 훨씬 안정적이라고 판단해 ‘3:3:3’ 모델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 추진 방식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김 사장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한 뒤 공사가 시설 일부를 인수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초기부터 공동출자해 위험을 나누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방식에서도 ‘3:3:3’ 이익 배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사를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는 문제도 협의 과제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후부의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 100MW 이상을 보유한 공공기관인 발전사업자를 보급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설비 165MW를 보유한 농어촌공사도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설비 보유 규모만으로 보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관의 설립 목적과 고유 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의무 이행을 위한 차입·출자 확대와 미이행에 따른 대체이행금·과징금 부담으로 농업기반시설 관리와 농지은행 등 농업·농촌 공익 기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공사는 자체 발전사업과 별개로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도 지원한다. 3GW는 공사 자체 사업의 개발 목표다.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에는 소규모 저수지 등 공사가 관리하는 자원을 제공하고 사업 추진을 돕는다. 공사는 소규모 저수지 2333곳을 지원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마을에서 햇빛소득마을을 하기 위해 공사 저수지를 쓰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대규모 담수호를 중심으로는 공사 자체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수상태양광 확대의 전제로는 농업용수 공급 기능 유지와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시했다. 농지나 산지를 훼손하지 않는 유휴 수면을 활용하되, 저수지 수면의 10%, 담수호의 20% 이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발전시설을 늘리더라도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 본래 기능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설치면적 기준에 대해 “농업용수 공급 기능에 문제가 없고 지역주민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 정도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과 저수지 기능 등에 대한 검증을 전제로 “전문가들의 판단을 사전에 받아 큰 문제가 없다면 면적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마트팜과 수상태양광으로 공사의 역할이 넓어지는 가운데서도 농민에 대한 서비스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사장은 “농업용수 공급 등 공사 본연의 기능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불만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농민들의 불만을 수렴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