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노조, 30일 첫 교섭 앞두고 기능개편 반대 집회…“강행 땐 총파업”

▲29일 LH노조 조합원들이 분사 방안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LH 기능개편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임직원과 가족 1만4000여 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조직개편이 추진될 경우 8000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노조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LH 기능개혁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정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노철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등 상급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조는 집회 직후 임직원과 가족 총 1만4334명이 참여한 ‘LH 강제분할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번 서명을 통해 조직개편에 대한 내부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공식적인 노정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정부가 추진하는 LH 기능개편 방향이다. 노조는 3일 발표된 개편안이 LH의 주택·도시개발 기능과 자산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책 집행 주체인 현장 직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이후 토지개발부터 주택건설, 주거복지까지 연계해 사업을 수행해온 만큼 기능을 다시 분리하면 업무 단절과 행정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사결정 체계가 복잡해질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LH의 재무구조 역시 조직분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약 174조원 규모의 부채 상당 부분이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성 부채’라며, 재정지원 확대와 사업구조 개선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과 업무량 문제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어진 혁신 과정에서 정원 약 1200명과 상위직 약 100명이 줄었다. 반면 연간 주택공급 목표는 기존 약 6만 가구 수준에서 11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됐고 연간 사업규모 역시 약 20조원에서 80조원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균형발전,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주거지원 등 추가 정책사업까지 맡으면서 현장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위·수탁 사업을 포함해 LH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책과 사업이 약 120종에 이른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향후 개혁 논의에서 두 가지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지방정부·LH 간 역할과 책임을 먼저 재정립해 현장 실행력을 회복하고 중장기 주택·국토정책의 방향을 마련한 뒤 이에 맞춰 조직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급과 재무, 인력, 기능 문제를 함께 검증할 공식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최근 수년간 줄어든 인력 규모와 총인건비 제약, 업무과중 문제를 재검토하고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상급단체 역시 이날 집회에서 LH노조와의 연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과 공공연맹·공공노련 관계자들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노정협의 없이 조직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며 개편 과정에서 주거복지의 공공성과 고용 안정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노조는 30일 첫 교섭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교섭 결과와 정부·사측의 대응을 지켜본 뒤 향후 투쟁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형규 LH노조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대화에 나선다면 정책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개편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