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62조 원천은 용인·평택 반도체…경기도 제외는 명백한 역차별"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서 3대 건의… 청년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도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 지사는 이날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와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마련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배분에서 경기도가 제외될 상황을 두고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의 '미래대응기금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성장동력계정의 재투자 기준과 청년기본소득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별도 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국가기금이다.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인 6.2%를 웃도는 추가 세수분이 주요 재원으로, 내년 기준 정부안에서 언급된 기금 추정 규모는 약 162조3000억원이다.

추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기금의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재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을 외면한다면 결코 본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 "162조 원천은 용인·평택·이천 산업현장"

첫 번째 건의는 추가세수를 만들어낸 지역에 대한 재투자다.

추 지사는 "162조원 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인데도 정부의 미래투자기금은 추가세수를 창출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경기도는 용인, 평택 등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전력과 용수, 교통망과 정주여건 조성에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추가세수를 창출한 생산 거점에 전폭적인 재투자가 따라야만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기금사업을 선정할 때 △세수 창출 기여도 △국가전략산업 투자규모 △관련 기업 집적도를 주요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국가정책에 따른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은 기금지원 비율을 높이거나 전액 국비로 부담해 달라고 건의했다.

△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으로

두 번째는 약 13조원 규모 청년계정의 방향 전환이다.

추 지사는 "현재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특정 목적과 요건을 충족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의 다양한 진로와 삶을 온전히 뒷받침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효과를 입증한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청년 모두에게 공평한 미래 준비의 출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 경기도가 처음 도입한 제도다. 취업 여부나 소득, 재산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기간 도내에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분기마다 25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는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국가청년기본소득을 신설하고 전국 공통 최소지원 기준을 설정해 지역 간 청년 지원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 세금 더 냈는데 배분에선 제외…"별도 기준 필요"

세 번째가 이날 추 지사가 가장 강하게 제기한 대목이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나눌 때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경기도는 배분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추 지사는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 세수가 발생했음에도 보통교부세 교부산식을 그대로 기금 교부기준에 적용함으로써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또다시 재원 배분대상에서 제외되게 생겼다"며 "이는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 인구, 1인당 GRDP, 미래성장 투자수요 및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배분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미래성장지원금 배분에 기본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수요 배분 30을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지방정부에 일정 재원이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지사는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일자리, 기업이 소재하며 국가 정책을 가장 큰 규모로 수행하는 경기도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끝까지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밖에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네 가지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자리했다. 추 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도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