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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100일, 키워드는 ‘재정’…반도체 호황 추가세수 경기재투자 건의
    추미애 100일, 키워드는 ‘재정’…반도체 호황 추가세수 경기재투자 건의
    취임 100일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도정 전면에 세우고 있다. 앞서 취임과 함께 재정혁신TF를 가동하고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29일 정부·여당에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해 경기도에 재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2027년도 정부안 기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 배분에 경기도의 세수 기여와 재정 부담을
    2026-09-30 17:34
  • 당정, 미래대응기금 설계 손본다…"지방 지원 얇아지지 않을 것"
    당정, 미래대응기금 설계 손본다…"지방 지원 얇아지지 않을 것"
    김민석 "지방 세수 부족·재정 자율성 악화 안 돼"박찬대 "교부세율 20년째 그대로…조정 논의해야" 당정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증가폭이 줄어든다는 지방정부의 반발을 수용해 기금 설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2006년 이후 20년째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26-09-29 16:18
  • 추미애 "162조 원천은 용인·평택 반도체…경기도 제외는 명백한 역차별"
    추미애 "162조 원천은 용인·평택 반도체…경기도 제외는 명백한 역차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배분에서 경기도가 제외될 상황을 두고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의 '미래대응기금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성장동력계정의 재투자 기준과 청년기본소득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미
    2026-09-29 10:41
  •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2027예산]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2027예산]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2026-09-01 11:40
  • 당정, 내년 반도체 전용 예산 만들고 AI 칩 1만 장 공급…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당정, 내년 반도체 전용 예산 만들고 AI 칩 1만 장 공급…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핵추진 잠수함 개발·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앵커기업 지방 이전 땐 설비투자 정부가 지원인턴학기제 도입·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개편총지출 규모는 비공개…"국무회의 의결 뒤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용 반도체 1만 장을 정부가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로 늘린
    2026-08-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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