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획일적 노동정책 벗어나야”…주52시간·외국인 고용 개선 건의

대한상의 중소기업위 제101차 회의 개최
특별연장근로·외국인력 규제 완화 등 요청

▲서울 중구 상의회관 (이투데이DB)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회가 정부에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와 외국인력 고용 규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종과 기업별 사정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제10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20여명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이날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AI 대전환, 일하는 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변화를 짚고 △청년·중장년·외국인력 등 인재 확보 △일·육아 양립 지원 △AI 활용역량 강화 및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및 노동시장 격차 완화 △안전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 조성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권 차관은 “정부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살피면서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겪는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위원들은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제 개선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정부·공공·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법정의무교육 이수방식 개선 △4대 보험 통합 처리를 위한 원스톱 포털 도입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인력난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근로시간과 외국인력 제도가 실제 생산 현장의 인력 수요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문제의식이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각자의 업종과 기업 여건에 맞게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노동정책이 필요하다”며 “업종별 특성에 맞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외국인력도 한층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특별연장근로제의 절차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상호 매일식품 대표이사는 계절적 성수기와 설비 고장, 긴급 대량 수주 등 예상하기 어려운 초과근로 수요가 발생한다며 “반복적인 초과근로 상황에 대해 사전 등록을 허용하고, 돌발상황 시 선(先)착수 후(後)보완이 가능한 간이신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력 활용 규제 개선 요구도 나왔다. 이효성 케이에스오토시스 대표이사는 “지방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내국인력 확보가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력 배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숙련 외국인력이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통상 장벽 심화, 내수 경기 회복 지연, 초고령화 진입에 따른 구조적 인력난 등 중소기업들이 대내외적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