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통신3사 대표 첫 회동…“CEO가 정보보호 직접 챙겨야”

▲송경희 개보위원장과 통신3사 대표가 만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공동취재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 공식 만남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는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AI 디지털 사회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3사 CEO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정부와 기업이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 분야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의 일상과 디지털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며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CEO가 직접 챙기고 전사가 함께 책임지는 경영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헌 SKT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AI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AI 산업이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신뢰의 인프라”라며 “정부는 발전에 맞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원칙을 만들어 주시고 기업은 이를 기술과 서비스 안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영 KT 대표는 “통신은 국민생활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있고 가장 많은 고객정보를 다루는 만큼 KT는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정보보호의 기본부터 정비 중”이라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 경험을 업계와 나누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개인정보보호는 기술적 과제를 넘어서 기업의 책임 경영 영역이 됐다”며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를 설계해 소위 말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을 내재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신3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국민 신뢰 확보가 통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공지능·디지털 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고 △최고경영자·이사회 중심의 책임 거버넌스 확립 △개인정보 보호 투자 및 전문인력 실효적 확대 △AI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내재화 및 투명성·책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개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이어진 토의에서는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정비 및 사전예방 보호 체계 확립 △통신 유통망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개인정보 보호 인재양성 지원 △개인정보 이슈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9월 11일 법 개정 시행으로 최고경영자의 최종 책임 명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역할 강화 및 지정신고제 도입 등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자체 점검 및 취급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통신 분야는 통신사-대리점-판매점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구조에 따라 판매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취약할 수 있으므로 통신사가 책임있는 자세로 통신 유통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선도 기업으로서 통신 3사가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개발 등 경험을 바탕으로 전 산업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도 당부했다. 통신3사는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PET) 기술 개발과 계약학과 선발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통신3사는 안전한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AI 특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체계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특례 제도가 데이터 기반 연구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 운영 방안을 수립 중이며,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AI 개발 맥락에서 공개정보·가명정보·정당한 이익 등 기존 적법처리 근거에 대한 명확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기업 처리 행태를 반영한 인공지능 에이전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제도혁신 방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에이전틱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통신3사는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민관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와의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AI 혁신을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송 위원장은 “통신3사 대표의 공동 선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개인정보위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