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증인 신청에 탄핵론까지...연휴 뒤 국감 정국 달굴 쟁점

법사위, 조희대 내달 6일 대법원 국감 증인 의결
민주 "모든 권한 동원"...탄핵은 국민 설득 우선
국힘 "삼권분립 형해화"...김현지 출석 요구 방침
정무위 레버리지 ETF 공방...김용범·박현주 겨냥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추석 연휴 뒤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충돌이 그대로 국감장으로 옮겨가는 구도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대법원 국감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만 남고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도 세울지는 오는 28일 여야 간사 협의에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증인 채택까지 밀어붙이며 국감을 재제청 거부의 책임을 따지는 무대로 벼르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고,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일반증인 채택에 대해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은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협의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자체를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기관증인 의결 당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인사말만 하고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해온 것이 관행이어서, 출석 요구가 관철되면 국감 첫날부터 충돌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를 낸 채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30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다. 국민의힘은 잇단 장관 후보자 낙마와 비서실장 사의로 번진 인사 검증 논란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운영위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데다, 김 실장이 지난해 국감에서도 야당의 출석 요구를 받고 국감장에 서지 않은 터라 실제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한 종목의 수익률을 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 사태가 쟁점이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금융권 수장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명단에는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도 올랐다.

정무위 공방의 초점은 지난 1월 청와대 비공개 회의다. 김 전 실장이 이 회의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상품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 전 실장 증인 신청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어 최종 명단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밖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성을 담보로 한 부동산 개발 대출), 디지털자산 제도화 등이 현안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