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이슈 5] 이 대통령, 유엔서 ‘K-GX’ 제시…녹색 산업전환 국가전략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유럽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 간소화와 메탄 규제 조정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와 미국의 주주권을 둘러싼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 유엔서 ‘K-GX’ 제시…녹색 산업전환 국가전략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을 한국의 기후·산업전환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AI 기본사회 △녹색 대전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연대를 ‘K-이니셔티브’의 3대 비전으로 제안했다.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 에너지 공급망 문제에 한국이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녹색 대전환과 관련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K-GX 전략을 통해 산업 체질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가 수립 중인 K-GX가 국내 산업 탈탄소 정책을 넘어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산업전환 전략으로 부각된 가운데 향후 산업별 감축수단과 기술개발, 투자·금융지원 방안이 얼마나 구체화될지가 관건이다.

EU 지속가능성 공시 ‘간소화 ESRS’ 확정…2027 회계연도 적용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을 대폭 줄인 개정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을 확정했다. 21일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에 따르면 개정 ESRS는 기존 기준보다 의무 데이터포인트를 60% 이상, 전체 데이터포인트를 70% 이상 줄였다. 중대성 평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업이 가치사슬에서 수집해야 하는 정보도 축소하는 등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기준은 11월 10일 발효돼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EU 집행위는 기준 간소화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비용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적용 대상인 국내 기업과 유럽 현지 법인의 공시 준비체계도 조정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에 탄소배출량과 공급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 온 중견·중소 협력사의 정보 제출 범위와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100 재생에너지 조달률 59%…한국은 12%에 그쳐

글로벌 RE100 참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률이 60%에 근접했지만 한국에서는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후그룹(Climate Group)에 따르면 RE100 참여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 세계 평균 59%로 집계됐다. 70개 이상 기업은 이미 전력사용량의 9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사업하는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12%로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100%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기업 비중도 5%에 불과했다. 한국은 RE100 참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조달 장벽을 가장 많이 호소한 시장으로 꼽혔다. 기업들은 제한적인 공급과 높은 비용, 부족한 조달수단 등을 주요 장애물로 지목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기업의 감축목표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프랑스 “EU 메탄규제 1년 미루자”…에너지안보에 규제 완화 요구

중동지역 에너지 공급 불안이 EU의 메탄 규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일 로이터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집행위원회에 석유·가스 수입업자에게 적용될 메탄 배출 측정·보고·검증(MRV) 의무 시행을 기존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을 포함한 10여개 회원국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수입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규·갱신되는 석유·가스 공급계약에 EU와 동등한 수준의 MRV 기준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동발 공급 차질로 에너지 수입선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규제 시행을 둘러싼 부담도 커졌다. 기후규제와 에너지안보가 충돌하면서 EU가 시행 시기와 제재 수준을 조정할지가 관건이다.

마이크로소프트, SEC 주주제안 규제 폐지 추진에도 “2027년까지 권리 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주제안 제도 축소 움직임에도 기존 주주제안 절차를 2027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22일 로이터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주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의 주총 안건에 제안을 올릴 수 있도록 한 현행 절차를 적어도 2027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결정은 주주활동단체인 내셔널리걸앤드폴리시센터(NLPC)와의 협상에 따른 것이다. NLPC는 SEC가 주주제안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주식 보유액·기간 기준을 유지해 소액·장기 주주의 제안권을 보장하라는 주주제안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제출했다. 이후 양측이 협상을 거쳐 마이크로소프트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NLPC는 해당 제안을 철회했다.

SEC는 최근 주주제안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율과 사전심사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기업이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때 요청해온 ‘노액션 레터’에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16일에는 연방 증권법상 주주제안 절차를 규정한 ‘Rule 14a-8’ 폐지안을 의결하고 공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향후 다른 미국 대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기존 주주제안 절차를 유지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