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5000㎡ 요건 한시 폐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료를 30% 인하한다. 보증 승인 후 3개월 이내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10%p(포인트)를 추가로 낮춰 최대 40%의 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HUG는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PF 사업장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PF 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PF 보증료를 30% 인하하고 보증 승인 이후 3개월 이내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10%p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증료 부담을 낮춰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PF 보증 공급도 확대한다.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공사비의 70%까지 높이고, 서울 사업장은 최대 80%까지 상향한다.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문턱도 낮춘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사업장에 적용하던 연면적 5000㎡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HUG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PF 사업장의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PF 보증료 인하는 보증 공급 확대와 보증제도 개선에 더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증료 인센티브를 통해 초기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