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부 장관 취임…“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 집중”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입주로 연결하고 민간 장기임대와 공공임대를 확대해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주택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 불안, 가계부채 부담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에서는 계획보다 실행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가동하고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결합해 공급 과정의 병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실었다. 민간 장기임대를 확대해 주택경기 변동과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형 공공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전세사기 대응을 통해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 장관은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로 이어지는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며 “전세사기와 같은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보증금과 일상을 지키는 일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망 확충은 주거정책과 맞물린 과제로 제시됐다. 지방 주요 거점도시에 도시·건축 특례와 인프라 지원을 집중하고 기업형 첨단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세종·새만금 등 핵심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도로와 철도, 공항, 대중교통망을 촘촘히 연결해 지역 간 이동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안전과 공정은 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홍 장관은 제2차관 재직 당시 철도와 도로, 물류 현장을 찾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을 줄이고 도로·철도·항공 분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안전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 산업 대응과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이동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과 건설산업의 인공지능(AI)·첨단기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운영에서는 현장 중심의 업무 방식을 주문했다. 홍 장관은 “중앙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민간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책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자료 작성과 형식적인 보고 관행은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형식보다 내용을 보겠다”며 “보고를 위한 보고, 회의를 위한 회의보다 국민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먼저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