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송전철탑 최대 40% 감축⋯가구당 연 300만원 ‘햇빛소득’ [AI시대, 꽉 막힌 전력망]

정부, 주민 반발 해소방안 마련

전력망 주변 ‘계통햇빛소득마을’ 조성
4회선 선로 통합 신규 철탑 2214기 감축
"주민 참여 확대해 갈등 비용 최소화"

▲주민들이 참여하는 성송면 유치위원회 변전소 유치희망 퍼포먼스. (사진제공=한국전력

정부가 주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신규 송전 철탑을 최대 40% 줄이고, 전력망 주변 주민이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 수준의 ‘햇빛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로 통합과 지중화 확대에 더해 주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님비(NIMBY) 현상을 정면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민 반대가 전력망 확충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계통햇빛소득마을’ 조성이다. 정부는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송전선로 경과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당 20억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송전망으로 직접 영향받는 주변 마을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연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기간전력망 주변 주민에게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송전 철탑 수도 대폭 줄인다. 신설 선로를 기존 선로와 하나의 철탑에 통합하는 ‘4회선 통합’ 등 여러 선로를 묶어 설치하는 방식을 제도화한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 적용하면 개별 선로를 각각 건설하는 방식보다 신규 철탑을 최대 40%(2214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비는 약 20%, 공사 기간은 10~20%가량 절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 밀집 지역의 지중화도 확대한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장성군,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등 갈등 지역과 개활지 주변의 지중화를 검토한다. 신규 345kV 변전소 반경 2㎞ 안팎의 인출 구간에는 지중화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 대상 설명회를 의무화하고 개최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주민의 회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권역별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대안 노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후보 경과 대역도 원칙적으로 2개 이상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AI 혁명과 난방 전기화, 전기차 전환 등으로 국가 전체 전력 수요가 향후 2~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력망 확충은 국가 전체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필요한 전력망을 확충하되 철탑을 최대한 통합하고 마을 인근에는 지중화를 적용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