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 중단해야"...지방재정 개편 재검토 촉구

김희수 의장, 포항 경북도동부청사서 기자회견

“지방재정 자율성과 지방분권 확대 약속과 어긋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 사전 의견수렴도 부족"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이 21일 포항 경북도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에 대해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21일 포항 경북도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재정 자주권이 국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과의 협의 없이 개편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관련 내용에 대한 성명서를 지난 18일 도의원 61명의 명의로 확정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출범 당시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 자율성과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 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북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과 합의되지 않은 재원 조성 방안 원점 재검토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편 시 지방 의견수렴 절차 마련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지역 우선 지원 ▲지역별 교육여건과 재정수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재설계 등을 요구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인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성명"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향후 관련 법률 개정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