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지휘관 인사교류 확대ㆍ감찰 강화…'온정주의' 끊고 조직 문화 쇄신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 (자료제공=소방청)

소방청이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온정주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전면적인 쇄신에 나선다. 고위 지휘관의 시·도 간 인사 교류를 확대해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고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직접 감찰한다.

21일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조리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4대 전략과 10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소방청 8월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따르면, 부조리를 겪고도 ‘아무 말 못 했다’는 응답이 70% 안팎에 달했다. 반면 공식 채널 이용률은 최대 3.3%에 불과했고 익명성 보장에 대한 신뢰도 역시 바닥 수준이었다. 소방청은 이를 제도 불신과 신분 노출 우려가 낳은 '구조적 침묵'으로 진단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소방청은 먼저 '온정주의 차단'에 주력한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지휘관급의 시·도 간 인사 교류를 확대한다. 지역 연고와 인맥에 얽매여 징계가 축소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비위 발생 등 특별 사안 시 소방청장이 직접 타 시·도로 전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고위직 승진 시 고위공무원단 역량 평가를 도입해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감찰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소방령 이상 고위직 비위나 갑질, 성 비위 등 중대 사안은 소방청이 직접 감찰에 나선다. 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감찰 조사에 직접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한다. 소방청 감찰관이 시·도의 징계 양정 심의에 참여해 지역별 '솜방망이 처벌' 편차도 해소할 계획이다.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인 '익명제보 전국화'도 추진한다. 전국 시·도에 접속 IP가 남지 않는 외부 전문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해 신원 노출 우려를 차단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참고인 보안서약서를 의무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발생 시 그 자체를 즉각 감찰 대상에 포함해 2차 피해를 막는다.

아울러 소방청은 조직문화 진단을 연 1회 정례화해 실질적인 개선도를 측정할 방침이다. 생애주기형 예방 교육을 도입하고 8월 신설한 소방사법권익담당관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개정한다. 양성평등 전담 조직을 신설해 상호 존중 문화를 지속해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은 부조리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잡는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구조의 문제로 보고 마련했다”며 “구성원이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 조성부터 쇄신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