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조사단 “어린이 123명 숨진 美 이란 초교 공습⋯전쟁범죄 가능성”

美 공습에 어린이 포함 157명 숨져
조사단 “합리적 전쟁범죄 근거 있어”
트럼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초등학교가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의 공습으로 무너진 가운데 희생된 아이들의 사진이 건물 잔해 앞에 걸려 있다. 미나브(이란)/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지난 2월 이란의 초등학교와 체육 시설을 공습해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170여 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단은 미군이 민간시설일지 모르는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공격을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엔 이란 독립국제진상조사단은 18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이란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시작된 2월 28일 이란 남부 미나브의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교가 공습을 받아 13세 미만 어린이 약 123명을 포함해 157명이 숨졌다. 같은 날 중부 라메르드의 스포츠센터와 인근 주택가에 대한 공격으로도 어린이 5명을 포함해 민간인 22명이 사망하고 약 170명이 다쳤다.

조사단은 “미국이 민간인 인명 피해나 민간 시설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무차별 공격을 감행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미군은 타깃이 군사 목표물인지 확인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학교 타격이 오래된 표적 데이터를 사용한 데 따른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6월 기자들에게 “누구도 고의로 그런 짓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전쟁은 끔찍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단은 미군이 오래된 표적 정보를 사용했더라도 민간시설을 공격할 위험을 인지하고도 공습했다면 단순 과실을 넘어선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가 여러 차례 타격된 점을 들어 오폭으로 빗나간 것이 아니라 학교 건물 자체가 공격 지점이었다고 판단했다.

라메르드 공격에도 전쟁범죄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사단은 미군이 정밀타격미사일(PrSM)을 사용했으며 이 무기가 공중에서 폭발해 약 18만 개의 텅스텐 탄자를 흩뿌린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러한 무기를 사용한 것은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한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외부 기관의 보고서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며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단은 이란 정부에도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는 과정에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란 전역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공식 집계로 3038명이 숨지고 2만5000명 이상이 다쳤으며 이 중 상당수가 중상을 입었다. 조사단은 실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