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공개 후 접수 39건 전수조사…3건 ‘공정성 훼손’ 판단
교육부, 정시 전 시스템 개선…공적 원서접수 체계 개편도 검토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수험생 가운데 354건이 최종 구제됐다. 교육부는 원서접수 마감 연장 시간에 대학이 공개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낸 사례도 조사해 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접수를 취소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대입 공정성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업체 중심의 원서접수 체계를 공적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접수된 구제 신청은 모두 1588건이다.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오후 5시50분 당시 오류 기록과 함께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의 전산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심사해 414건을 구제가 가능한 사례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실제 원서접수까지 마친 354건의 구제가 최종 확정됐다.
구제 대상은 전산기록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가려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장애 당시 해당 전형에 원서를 작성하거나 저장한 기록, 제출 또는 결제를 시도한 이력 등이 확인돼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당초 오후 6시 마감 예정이었던 116개 대학 가운데 16개 대학은 장애 이후에도 접수 시간을 연장하지 않아 피해 수험생에게 별도의 접수 기회가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
최종 구제된 354건은 40개 대학의 306개 모집단위·전형에 분산됐다. 구제 전 해당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이었지만 구제 이후 9.635대 1로 소폭 상승했다. 전체 대학으로 넓히면 지원 건수는 255만4259건에서 255만4613건으로 354건 늘었고, 평균 경쟁률은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변했다. 교육부는 특정 모집단위에 구제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학별로는 경북대에서 72건이 구제돼 가장 많았다. 경희대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인하대 18건, 서울과학기술대 15건 등의 순이었다. 경북대의 경우 64개 모집단위에서 구제가 이뤄지면서 평균 경쟁률이 13.252대 1에서 13.268대 1로, 중앙대는 30.977대 1에서 30.995대 1로 각각 변동됐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에 대해서는 일부 불공정 사례가 실제 확인됐다.
시스템 장애 이후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한 대학은 100곳이었다. 이 가운데 성균관대와 세종대, 한양대 ERICA, 한국항공대, 국립공주대 등 17개 대학은 당초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부터 연장 마감인 오후 7시 사이에 경쟁률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경쟁률 공개 이후 원서가 접수된 39건을 분석해, 실제 경쟁률을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지원한 3건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들 사례가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교협과 함께 해당 대학에 원서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특별조사반을 꾸려 유웨이어플라이의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민간업체 중심의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적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했다”며 “원서접수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