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투자 국회 보고 연기⋯18일 한미 MOU도 지연[종합]

22일로 국회 보고 가능성…산업부 "美와 접점 모색으로 시간 소요"
알래스카 LNG 수익성·웨스팅하우스 지분 등 쟁점 관측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가운데)이 9월 7월(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 17일 예정돼 있던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국회 사전 보고가 미뤄지면서 18일로 예정됐던 한미 간 투자 업무협약(MOU) 서명 절차가 사실상 지연됐다.

핵심 투자 대상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를 두고 한미 양국 간 세부 조건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에 17일로 예정됐던 비공개 전체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산중위는 산업통상부로부터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받을 계획이었다. 산중위 관계자는 "정부 요청으로 내일 보고 일정은 취소됐으며 새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2일로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18일로 계획됐던 한미 간 MOU 최종 서명 일정도 늦어지게 됐다. 관련 일정은 국회 보고가 완료된 이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미투자특별법상 정부는 협상 체결 전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연기 사유와 관련해 산업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미 투자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다. 투자 대상으로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알래스카 LNG 개발, 미국 원전 등 미국 내 에너지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보고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는 사업별 세부 조건을 둘러싼 양국의 막판 줄다리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우 경제성 등 '상업적 합리성'을 두고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사업과 관련한 조건 조율도 핵심 쟁점이다.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 투자 방식을 두고 한국 측은 최소 15% 이상의 지분 확보와 이사회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 측은 소수 지분 투자만을 원하고 있어 막판 이견을 좁히는 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