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ㆍ캐나다 우주안보대화, 장관회의 후 반년 넘게 미출범⋯“첫 회의 일정 미정”

작년 10월 설립 명시ㆍ올해 2월 장관회의서 재확인
논의 의제ㆍ참여 범위 등 세부사항 협의 중

▲2026년 2월 25일(현지 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 보호협정 서명식이 열리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 (뉴시스)

한국과 캐나다가 올해 2월 외교ㆍ국방 장관회의에서 출범에 합의한 우주안보대화가 반년 넘도록 정식 출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첫 회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양국은 논의 의제와 참여 범위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은 14일 진행 상황에 대한 본지 질의에 낸 서면 답변에서 “한·캐나다 우주안보대화는 아직 공식 출범하지 않았다”며 “현재 정해진 (첫 회의) 날짜는 없다”고 밝혔다.

우주안보대화는 양국이 안보 협력의 범위를 우주로 넓히기 위해 추진한 협의체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올해 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아니타 아난드 외교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과 제2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이행의 일환으로 우주안보대화를 출범시켜 우주 협력을 심화·확대하고 우주안보 차원의 가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한ㆍ캐나다 안보ㆍ국방 협력 파트너십’에도 명시됐다. 당시 양국은 정식 우주안보대화 설립을 포함해 외교ㆍ국방 정책협의 틀에서 우주안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대사관 측은 “올해 2월 외교ㆍ국방 장관 대화에서 양국은 위협 행위자들이 더욱 고도화된 대우주 역량을 확보하면서 우주 영역에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양국의 전략적 우위와 국가 이익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캐나다는 안전하고 안보가 확보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우주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 우주안보대화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러한 의지는 2월 장관회의에서 합의한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행동계획에도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협력 의제는 여전히 조율 중이다. 대사관 측은 우주상황인식, 위성 보호, 대우주 위협 대응, 우주영역 정보 공유, 상업용 위성 운영사와의 협력 가운데 어떤 분야를 우선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 우주안보 환경과 우주 영역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의제를 한국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참여 기관과 인적 구성도 협의 단계다. 정부 당국자 외에 국방·우주기관이나 민간 부문 관계자가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사관 측은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검토 여부에 대해 “현재 언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출범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에 따른 대부분 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지정학적 현실과 양국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해 행동계획을 갱신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