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부동산 실거주 맹신주의·세금 만능주의 버려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방문해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주택 공실을 둘러보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에 대해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전역의 가격선만 한 단계씩 끌어올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13일 오 시장은 본인 SNS를 통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며 "이재명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4.73%로 노무현 정부(11.68%), 문재인 정부(9.41%)를 크게 웃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서 "6~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3.5% 상승했지만 동대문구는 5.8%, 금천구 5.4% 등 서울 비강남권과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키맞추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자 그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밀려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서울 밖으로 내몰리고 나이 든 사람들조차 살던 곳에서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주거정책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급·대출·세금, 세 축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