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보다 디테일"…서울 시민 삶의 질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은?

10일 서울시 'G3 서울플랜' 발표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과 김병민(왼쪽 세 번째) G3기획위 공동위원장이 10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G3서울플랜 발표회' 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발표한 ‘G3 서울플랜’은 단순한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한 외형 확장보다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 실행안 역시 거대 담론보다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핀셋 정책’에 무게를 뒀다.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G3 서울플랜’ 시민 보고회에서 “시민이 매일 부딪히는 삶의 질은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서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은 모리기념재단의 세계 도시 경쟁력 지수(GPCI)에서 6위를 기록했지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5대 분야에서 10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주거정책의 세분화다. 단순히 집을 많이 공급하는 데서 나아가 중장년과 노년층 등 기존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겨냥했다.

우선 40~64세 무주택 중장년 5000명에게는 1단계로 1년간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이후 월 2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15만원을 매칭하는 ‘주거상향 사다리’를 추진한다. 주거비 지원을 당장의 월세 보조에 그치지 않고 자산 형성과 연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령층의 주거 선택지도 확대한다. 주거 취약 어르신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르신안심주택’ 1500호와 서비스가 결합된 ‘노인복지주택’ 3500호를 2030년까지 공급한다. 노후 주택을 고쳐주는 집수리도 1만호까지 확대한다. 이는 익숙한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서울시 'G3 서울플랜' 설명 자료. (자료제공=서울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일상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구체화됐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7월 기준 235개소에서 2030년 430개소로 늘리고, 연령별 특화 놀이공간인 ‘서울아이 상상랜드’도 2030년까지 9개소 이상 새로 조성한다. 영아부터 초기 청소년까지 성장 단계에 맞춰 놀이공간을 세분화한다는 구상이다.

김병민 서울시 G3기획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기존 서울형 키즈카페를 미취학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으로 세분화해 연령별 특화 놀이공간을 촘촘하게 연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돌봄의 경우 자녀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업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하루 8만원, 연 최대 2일을 지원한다. ‘손주돌봄수당 2.0’을 통해 지원 연령도 기존 24~36개월에서 24~48개월로 확대하고, 조부모에게 건강관리 비용과 힐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배움의 기회도 청년이나 학생에 한정하지 않는다.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에게 연간 20만원 상당의 ‘교육문화패스’를 제공해 평생교육 강좌와 직업훈련은 물론 공연·전시, 취미·여가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7년 2000명으로 시작해 2030년 5000명까지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이는 기존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장년층을 겨냥한 사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식도 생활권 중심으로 바뀐다. 시는 올해 7월 기준 574개 서울형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상권지도를 만들고, 상권별 특성을 검색하거나 유형별 추천 상권과 관광지·축제를 연계한 코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가족과 함께 사는 나만 알고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들, 좋은 곳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상권 지도를 제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는 기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생활권 안전망과 녹지·수변 공간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인파밀집 예방을 위한 CCTV와 감시구역 운영, 땅꺼짐 예방을 위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GPR 탐사 규모는 2022년 1600㎞에서 2026년 1만6423㎞로 확대됐고, 인파밀집 감시구역은 96곳이 운영되고 있다. 한강 자연형 호안 복원과 도심정원 조성 등 수변과 녹지를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정책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