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에 벤처 특수성 고려…근로시간 규제 합리화도 검토
갭투자 의혹엔 “실거주 신혼집” 반박…“시민단체 활동, 이해충돌 아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의 속도와 방식, 기존 주주 보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 정책에 중소벤처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필요하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직접 토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10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창업·벤처 관련 협단체와 비공개 차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장관, 자본시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중기부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창구이자 벤처투자의 회수 창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정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기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코스닥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을 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코스닥 승강제 등을 중소벤처기업과 기존 투자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꼽았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존 상장기업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금융위원장과도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는 후보자 신분으로 개별 정책에 직접 나서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추진 속도와 방식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방향성이나 기조는 옳다고 하더라도 속도와 구체적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기준 강화의 속도와 구체적 방식이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존 주주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이 벤처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벤처·스타트업 성장이 상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면 더 많은 자금이 유입돼 기업의 성장자금 조달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는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사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관련 예외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도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후보자는 “일과 업무의 특성 등 측면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조금 더 합리화될 부분이 있는지 마음을 열고 많이 듣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자는 본인을 둘러싼 아파트 갭투자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도 반박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2016년 매입 등기 직후 실제 거주한 신혼집”이라며 “무슨 논리로 갭투자라는 용어를 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력시장 감시위원 활동과 환경단체의 석탄화력 반대 활동 간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는 많다”며 “사적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 목적의 시민단체 활동까지 이해충돌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