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인센티브는 첫날 동나는데… 경기, 작년 국비 145억 반납

7월 16개 시군 월초 조기 소진…화성 집행률 100%·의왕 52.5%, 오현정 “남는 물량 즉시 재배정”

한쪽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충전 시작 당일 동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배정받은 국비가 남아 145억원 가까이 반납됐다.

▲오현정 경기도의원이 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경기지역화폐 국·도비 집행잔액과 시·군별 집행률 격차를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시·군별로 크게 벌어진 집행률과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예산을 옮기지 못한 재배정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2)은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과 시·군별 집행 격차를 점검했다.

2025회계연도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의 국비 반납액은 144억9600만원으로 전체의 11.0%에 달했다. 도비도 81억6400만원이 남았다.

특히 국비 반납 규모가 1년 사이 크게 뛰었다.

2024년 국비 반납률은 3.5%, 금액으로 약 6억원이었다. 2025년에는 반납률이 11.0%로 7.5%포인트 상승했고 반납액은 약 145억원으로 늘었다.

지역별 상황은 더 엇갈렸다.

2025년 집행률은 화성시 100.0%, 의정부시 99.9%, 용인시 99.3%에 달했다. 반면 의왕시는 52.5%, 성남시는 64.1%, 광명시는 70.0%에 머물렀다. 같은 경기지역화폐 사업을 놓고 시·군에 따라 절반 가까운 집행률 차이가 벌어진 셈이다.

올해는 반대편에서 ‘조기소진’ 현상도 나타났다.

군포시가 경기지역화폐 지급방식 개편을 제안한 8월 당시, 7월 기준 도내 16개 시·군에서 월초 충전 개시 당일 인센티브 예산이 소진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월초 충전 시점에 몰리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국비를 남겨 돌려보내면서 올해 일부 지역에서는 인센티브가 하루 만에 소진되는 상황이 겹친 것이다.

오 의원은 시·군별 수요와 집행실적을 실시간에 가깝게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지역의 물량을 수요가 많은 시·군으로 옮기는 연중 재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비 내시 지연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도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수요를 사전에 파악했던 만큼 소중한 국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지역화폐 관련 도비 50억원 감액도 포함됐다. 오 의원은 감액 이후에도 국비 매칭과 실제 국비 소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안으로는 △시·군별 수요 사전조사 △집행실적 상시 모니터링 △집행부진지역 물량의 연중 재배정 △중앙부처 협의절차 단축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연계성 관리를 제시했다.

오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도민 혜택에 직결되는 핵심사업”이라며 “단순히 잔액을 반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시·군 맞춤형 집행관리와 적시 예산 재배정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