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공급·세제 놓고 충돌…“공공 주도” vs “민간 고밀개발”

▲여야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6년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진행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급 절벽에 대응하려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역세권 고밀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간에서 10년 동안 연평균 19만호 정도를 공급했다”며 “2021년에는 공공과 민간 모두 기준치를 웃돌았지만 2022~2024년 급감했고, 지금은 공급 절벽이 입주 물량 감소로 나타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공공이 공급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이 나서고 민간의 활력도 함께 끌어당겨야 한다”며 “민간 정비사업의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국가정상화정책조정위원장은 “민간이 도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공공이 보완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나서면 나설수록 시장은 망가진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역세권 고밀개발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과 함께 역세권에서 민간 고밀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자고 했지만 관련 법안이 2년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간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세종 이전과 서울 여의도 국회 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 부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면 수도권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입장차도 뚜렷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더 좋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수요를 투기로 낙인찍는 부동산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 수석부의장은 “이번에도 세 부담이 오른 대상은 일부 고가주택이고, 그보다 가격이 낮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며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담세 능력에 따른 세금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차 최고위원은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정해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로드맵을 법으로 정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세금 문제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