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정혁신 도마…김성규 의원 “투명성·공정성 확보해야”

1조원대 재정부담 산정근거 공개 촉구
시민청·전주완주 상생사업 재검토 요구

전주시가 민선 9기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재정혁신과 시민청 신설,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을 놓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성규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재정위기의 정확한 실체와 재정혁신 기준, 시민청 설치,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운영,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의원은 전주시가 올해 지방채 잔액을 6841억원 수준으로 밝힌 반면 민선 9기 인수위원회는 관리채무와 우발채무 등을 포함해 실질 재정부담이 1조원을 넘는다고 진단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위기를 말하려면 무엇이 얼마나, 왜 어려운지부터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채무별 산정 기준과 재정 정상화 목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전주시가 추진 중인 시설투자사업 104개 재검토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미 투입된 예산과 국·도비 반환, 계약 해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사업 축소 건수가 아닌 실제 시비 절감액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청과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도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시민청 신설에 앞서 조직과 인력, 예산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존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등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회의기록과 사업별 검토결과를 시민과 의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전주·완주 상생협력 사업도 재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2022년 이후 관련 사업비가 1070억 원을 넘고 전주시 시비가 600억 원 이상 투입된 만큼 비용 분담과 주민 편익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주·완주 상생은 해왔으니까 계속하는 협력이 아니라 왜 계속해야 하고 왜 이만큼 부담해야 하는지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협력이어야 한다”며 상생사업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