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위 당정, ‘메가특구법’ 연내 처리 속도전…“규제 풀고 앵커기업 지방 유치”

김민석 “정부 큰 그림에 당이 거버넌스·정주여건 보완”…이광재 “전국이 기회인 나라 만들어야”
이언주 “메가샌드박스 반드시 필요”…정무위 중심 입법 추진·3대 메가프로젝트 21.3조 투입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대규모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교통·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를 함께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가특구법 제정을 위한 첫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이광재 수석부위원장, 권칠승 상임부위원장, 이언주 부위원장과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동시다발 속도전, 동시병행 속도전을 좋아한다”며 메가성장 구상의 세 축으로 호남에서 충청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비수도권 이전을 핵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 경기 북부·인천·강원 접경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대형 프로젝트를 주도하되 당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정부 주도 트랙과 별도로 당의 트랙이 필요하다”며 “이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 지방자치 시대에 정부 주도만으로는 어렵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당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통합을 대표적인 시험대로 꼽았다. 행정통합과 대규모 산업투자만 추진해서는 지역 성장을 이끌기 어렵고 교통과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까지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광주·전남 30분 통근 TF’와 ‘문화인프라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뒤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문화적 삶의 질과 의료 환경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며 “30분 내 통근 생활권을 만들자”고 말했다.

새만금도 사례로 들었다. 김 대표는 “새만금에 현대차 공장을 짓고 근사한 신도시를 집중적으로 지으면 전북은 망한다”며 “군산·전주·익산이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30분 내에 있는 주거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가야 새만금도 살고 전북도 산다”고 했다.

문화 인프라 역시 지역별로 중복 투자하기보다 발레·뮤지컬 등 분야별 특화 시설을 조성하는 ‘빅딜’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광재 수석부위원장은 메가성장의 목표를 ‘성장’과 ‘삶의 질’로 제시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세계 10위 국가가 됐는데 국가는 잘살지만 국민은 가난하다는 말이 많다”며 “국민의 삶이 일자리와 집, 보육·교육·문화·노후생활에서 좋아지는지, 성장과 삶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확실히 획득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고도화, 기업 유치, 지역 대학과 기업의 연계, 철도망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다”며 “기업을 유치할 확실한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대학이 일자리 발전소가 되고 기업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메가특구법에는 기업 유치를 위한 대규모 규제 특례가 담길 전망이다. 이언주 부위원장은 “지방에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야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며 “인프라 투자와 별개로 노동자들이 가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의료·교육·편의시설과 관련해 답답한 규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하나 해결하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메가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선 과정에서 제안했던 ‘메가샌드박스’ 제도를 특별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에 필요한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한 새로운 재원도 메가성장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부위원장은 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산업,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방산업, 소형모듈원자로(SMR), 지방산업단지의 첨단산업 전환 등을 거론하며 “최근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을 메가성장 자본에 활용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메가특구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유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을 보면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3000억 원을 투입하고 2조6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도 신설한다”며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메가특구 지정·운영과 규제 특례, 재생에너지 특별선도단지, 기업 지원 및 특례에 따른 보완 조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여러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하는 초광역 구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주도 성장과 국토 대전환은 단순한 구호나 균형발전 전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생존전략”이라며 “성장엔진과 연계해 투자기업에 파격적인 특례를 지원하고 교통·주거·교육·인재·돌봄·의료·문화와 벤처·중소기업 생태계를 고루 갖춘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첫 협의를 시작으로 메가특구법의 세부 규제 특례와 기업 지원책,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노동 규제 완화 등 당내에서도 이견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와 연석회의를 열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권칠승 상임부위원장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