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권익위 부패방지평가 대상기관 7.8%만 시행

부패방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전체 대상기관의 7.8%만 이뤄지고 있어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9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약 898개 대상기관 중 71개만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전체의 7.8%밖에 안 되는 것이다”라며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홍 의원은 "현재까지 이뤄진 청렴도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인 약 898개 기관 중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등에서만 조사가 이뤄지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597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한번도 청렴도 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이 전체의 86%인 516개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 년 청렴도 조사를 시작하기 전, 권익위 전원회의 의결로 청렴도 조사대상 선정 등 관련사항을 결정하는데 권익위에서 진행하는 주요사업인 만큼 사업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 및 운영지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