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연금, 기여한 만큼 받아야”…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

재직·중복급여 감액 완화하고 비례급여 확대
“기금운용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 개편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형에 따른 소득수준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가입자의 생애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재정과 보험료 부과체계, 급여구조, 기금운용 등 5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이 지난해 11월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7%로 ‘신뢰한다’는 응답 44.3%보다 높았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도 제도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을 넘어 연금의 구조와 운용체계까지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우선 매년 연금급여 인상 폭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 증가와 가입자 감소 등 인구·경제 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4개국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조정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체계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연계해 신고소득을 검증하는 ‘하이브리드형 부과체계’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2023~2025년 평균 보험료 징수율은 사업장가입자가 99.43%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89.94%에 그쳤다.

재직자 노령연금과 노령·유족연금 중복급여 감액제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을 올리거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함께 발생하면 연금액 일부가 삭감된다.

급여구조도 가입자의 기여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한 균등급여와 가입자 본인의 소득에 따른 비례급여를 각각 50%씩 반영한다. 경총은 균등급여 비중을 줄이고 비례급여를 확대해 보험료 성실 납부와 장기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의 상설기구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가입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현행 구조로는 외부의 의사결정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제도 5대 혁신 방안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모수개혁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제도의 기본 원칙과 운영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기여가 급여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모든 세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