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9조원 ‘역대 최대’…주택공급·미래 모빌리티 집중[2027예산]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규모는 역대 최대지만 일반 예산은 줄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포함한 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2027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9.9% 증가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회계별로 보면 예산은 올해 24조6000억원에서 내년 24조원으로 2.5% 감소한다. 반면 기금은 38조2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17.8%, 6조8000억원 증가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14.9% 늘고 사회간접자본(SOC)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관행적·집행 부진 사업 등을 대상으로 총 9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주택공급과 미래 모빌리티, 균형발전, 안전 분야에 재원을 재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분야에는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 가구+α 공급을 목표로 내년 2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 등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된다.

역세권과 중형 면적 등을 포함한 ‘보편형 임대주택’에는 신규로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 주택사업장에 공공이 선투자하는 ‘PF 앵커리츠’에는 10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절반 이상을 청년에게 공급하고 청년월세 지원 예산은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늘린다.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모두의카드’에는 8652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5580억원보다 약 55% 증가한 규모다.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고 시차출퇴근 인센티브를 이어가며 내년 가입자 약 955만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미래 모빌리티 투자는 크게 늘어난다.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은 731억원에서 8801억원으로 확대한다. 광주를 포함한 5~6개 실증도시에 자율주행차 3000대를 투입하고 무인형 수요응답형교통(DRT)을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예산도 82억원에서 419억원으로 늘려 2028년 공공서비스 중심 상용화를 위한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드론 분야에는 668억원을 투입하고 국가 AI 드론 훈련센터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예산은 5336억원에서 5560억원으로 늘어난다. 건설 분야 피지컬 AI 실증과 인증 지원에 신규로 585억원을 투입하고 국토위성 3·4호 개발에도 167억원을 편성했다.

SOC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는 A노선 140억원, B노선 3662억원, C노선 716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강릉~제진 철도 445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2150억원, 남부내륙철도 2006억원 등이 편성됐다. 가덕도신공항에는 4311억원, 새만금신공항에는 1200억원을 반영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도로·철도·항공 등 SOC 유지관리 예산을 5조1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의 화재안전 개선에 5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대상도 3260대에서 4625대로 늘린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