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추가세수 활용해 청년·성장동력 등 4대 분야에 45조 투입
국가채무비율 48.3%로 3.3%p 하락…"2030년까지 49% 이내 방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총지출은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대비 3.8%포인트(p) 줄어든 -0.1%로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1.6%에서 3.3%p 하락한 48.3%"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각각 -3%, -49% 이내로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채무비율은 기존 중기계획 대비 10%p 이상 낮은 수준으로 개선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대규모로 증가한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재원은 초과세수, 추가세수, 세계잉여금 일부, 기금 운용 수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는 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 축인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