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9.2조 편성…성장투자·서민금융·청년 자산형성 확대 [2027예산]

올해보다 98.7% 증가…청년 자산형성 2.1조·서민생활 안정 1.1조 편성
국민성장펀드 1조·청년미래적금 1.7조…K-민생지킴대출도 신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린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와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과 주거지원 등 청년 자산형성에도 재정을 집중한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7회계연도 금융위 소관 예산안은 9조2417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5901억원(98.7%) 증가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2조855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828억원,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1조55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우선 국민성장펀드에는 재정 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함께 활용해 5년간 2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내년부터 연간 운용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고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500억원을 반영했다. AI 기술을 보유한 청년 핀테크 기업의 사업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에는 5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총 5274억원을 투입해 2조78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햇살론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올해 2조3300억원에서 내년 2조4800억원으로 1500억원 늘어난다.

신용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K-민생지킴대출’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재정 3000억원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총 6000억원을 공급한다.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최대 10년간 빌려주고,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후 상환 실적에 따라 미소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과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으로 단계적으로 연계한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에는 5000억원을 편성했다. 장기 연체자의 재기와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재원이다.

청년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에 1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 지급률은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25%를 정부가 지원하는 우대트랙도 신설한다. 기여금 확대 혜택은 올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자녀 명의 펀드에 장기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146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 펀드에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에는 883억원을 투입한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연 3조원 규모로 2년간 공급한다. 전세·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연 4조5000억원 규모로 2년간 공급한다.

이 밖에 중단 위기에 놓인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 50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351억원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억원도 반영했다.

금융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된 뒤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