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 본격 추진·장학생 3배 확대...정부, 과학기술 인재 육성 계획 확정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인을 직접 발굴하고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현재 3000명 수준인 이공계 장학생 지원 규모도 3배 이상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6~2030, 제5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이공계지원특별법' 제4조에 근거한다. 국가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인재 분야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11개 부처합동으로 수립됐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선호 심화 등으로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적·질적 기반이 약화하면서 향후 인재 수급에 미칠 구조적 충격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출연연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우수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춘 4대 과기원의 정원을 확대한다. 우수한 R&D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등 처우･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리더급ㆍ차세대)’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리더급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만 55세 이하)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년 20명, 차세대는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년 200명을 선정한다. 리더급은 총 100명, 차세대는 1000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자에게는 영예성지원과 함께 연구활동비(리더급 연 1억원, 차세대 연 5000만원)를 3+2년으로 지원한다.

연구자가 행정이 아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부담도 줄인다. 연구비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산·증빙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로 유입할 수 있는 문도 확대한다. 초･중등 학생의 수･과학 역량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개선을 검토하고, 전국 학교에 ‘지능형과학실’을 구축해 탐구·실험 중심의 교육환경을 확충한다.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도 확장할 계획이다. 영재학교가 없는 지역 대상으로 2개교를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학을 2030년까지 70개교 내외로 확대한다. 대통령과학장학금 등 현재 3000여명 수준의 장학생 지원 규모도 1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육성한다. 지역의 연구역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사업 중 기본연구의 40% 이상을 지역에 우선 할당하기로 했다.

AI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논문이 아닌 R&D 성과물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가칭 '산업학위제'를 도입한다. 해외 인재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해외 우수 연구자를 2030년까지 2000명 유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은 과학기술인재 정책의 중심을 ‘양성’에서 ‘성장과 활약’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저출산･학령인구 감소라는 복합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사람’”이라며 “이번 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인재들이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