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美 지방정부 최초 ‘공직자의 밈 코인 발행 금지법’ 통과

상원 찬성 40표, 하원 78표로 주 의회 퉁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이해충돌 방지, 뇌물수수 해소 목적∙∙∙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직자 밈 코인 발행 시 투명성 확보 위한 선제적 조치” 평가

미국 캘리포니아가 지방정부 최초로 공직자의 밈 코인 발행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주 단위에서 밈 코인 발행과 거래소 상장을 제한하는 실질적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트럼프 일가의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캘리포니아의 조치가 9월 중순에 예정된 클래리티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

(이미지=챗GPT)

‘공직자의 밈 코인 발행 금지법’ 상∙하원 통과

코인텔레그래프는 28일(현지시각) ‘공직자의 밈 코인 발행 금지법’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6일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찬성 40표, 반대 0표로 공직자의 밈 코인 발행 금지법 ‘AB 2409’ 수정안이 통과, 이후 하원에서 찬성 78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현재 최종 심의 단계로 넘어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AB 2409’은 ‘밈 코인’을 가치가 주로 공익, 투기 또는 커뮤니티 참여에서 비롯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한다. 특히 이해충돌 및 뇌물수수 해소가 목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후에는 공직자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DASP)가 발행한 밈 코인 제공이 금지된다.

현지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이번 AB 2409 통과가 “가상자산 규제 접근 방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혼란을 겪는 가운데 공직자의 밈 코인 발행의 투명성 확보에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다. 특히 새롭게 발행될 밈 코인 관련 사업에 있어 ‘금지’ 중심의 규제안이 캘리포니아 내 DASP의 운영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캘리포니아, 가상자산 관련 법 단계적 발의∙통과

AB 2409 통과로 캘리포니아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발행을 규제하는 미국 최초의 지방정부가 됐다. 실리콘밸리를 보유한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 테크 혁신의 중심지로 꼽힌다. 특히 ▲글로벌 웹3 시장의 주도권 선점 ▲소비자 보호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 구축 ▲혁신 기술을 통한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차세대 인프라로 일찌감치 주목했다.

사실 캘리포니아는 디지털 금융 자산 규제부터 소비자 관리, 공직자 제한까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단계적으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지난달 1일부터 전면 시행 중인 디지털금융자산법(DFAL)을 통해 특정 가상자산 활동과 관련한 허가∙집행 권한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3년 10월 DFAL에 서명했고, 이듬해 9월 DFAL에 따른 면허 발급일을 2025년 7월 1일에서 2026년 7월 1일로 연장했다.

DAFL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모든 DASP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금융 자산 관련 서비스∙활동을 규제받는다. 관할 기관은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DFPI)다. 라이선스 없이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수행했다면 하루 최대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3월에는 비트코인권리법인 ‘AB 1052’를 제출하며 디지털자산 거버넌스에 대한 입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비트코인 지지단체 사토시액션펀드는 소셜미디어 엑스(X, 舊 트위터)를 통해 “해당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휴면 디지털자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포함돼 있다”며 “법안 통과 시 캘리포니아 주민 약4000만명이 디지털자산 보관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7월에는 캘리포니아 상원 은행∙금융기관위원회가 가상자산 결제 관련 법안을 대폭 수정하며 비트코인(BTC) 대신 스테이블코인만 허용해 범위를 좁혔다.

“윤리조항, 클래리티법 통과 촉매제” 기대

일각에서는 AB 2409이 연방 차원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법 내 ‘윤리조항’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입법 압박을 높이는 정치∙규제적 촉매제로 작용하리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리조항이 포함된 클래리티법 통과가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을 통한 사적 이익에 발목 잡는 만큼, ‘윤리조항’은 법 통과에 최대 걸림돌로 언급된다.

민주당은 클래리티법 안에 윤리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석수만으로는 클래리티법 최종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클래리티법의 윤리조항 패키지에 결국 동의했다.

논란의 핵심은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로 돈을 쓸어 담는 동안, 트럼프 밈 코인 투자자는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 사실이다.

정부윤리국(OEG)이 지난 6월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연계 재산 공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신고한 수익 중 암호화폐 관련 소득은 5억8000만 달러가 넘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 아들이 핵심 관계자로 있는 월드리버티파이낸스(WLF)는 자체 발행한 토큰인 WLFI로 5억1500만 달러를 벌었으며, 밈 코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6억3500만 달러의 로열티가 보고됐다.

특히 트럼프 밈 코인으로 손해 본 투자자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라는 점이 논란을 키웠다. 비영리 소비자 권익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지난 27일 트럼프의 암호화폐 투자 계획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은 최소 47억 달러로 추산하며 “대부분 미실현손익”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일가의 밈 코인은 단순히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소수의 초기 투자자에게 이전된 부를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퍼블릭 시티즌 측은 “트럼프가 암호화폐로 얻는 수익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정부를 비롯해 기업 이익, 정부 수사 대상자, 퇴직연금, 트럼프 지지자, 억만장자 등 트럼프 조언에 따라 돈을 벌고자 하는 미국인으로부터 나온다”며 “(트럼프 대통령은)여전히 본인의 사업체를 소유∙통제하는 데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밈 코인, 거버넌스 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넘어 디지털자산 펀드 지분까지 파는 등 세계 최고 암호화폐 판매 전문가가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불법적인 것도, 잘못된 것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현지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대통령 행정부가 규제하고 대통령이 직접 옹호해 온 산업을 통해 트럼프 일가가 부를 축적한 것은 현대 미국 역사상 유례 없는 이해충돌이자 규범에서 벗어난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대통령과의 접촉이나 규제 관련 특혜를 금전적 이득과 맞바꾸지 않는 한 합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