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테스트 했나”⋯야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맹공

거시경제 상황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 부족
국민의힘, 영향 분석 범위·정책 결정 자료 공개 요구
이억원 “기관별·단계별 필요 조치 검토…자료 더 살필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거시경제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보다는 상품 도입 단계별 영향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의원들은 분석 범위와 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전 어떤 분석을 진행했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관별·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다 짚어봤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통상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는 극단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가정해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 등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는 상품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단계별 필요 조치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진행한 영향 분석이 단순 민감도 분석인지, 여러 변수를 적용한 시나리오 분석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이후 금융감독원이 시행세칙을 통해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분석 방식을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시가총액과 거래량, 투자 적격 여부, 파생상품 관련 요건 등을 토대로 종목 선정 기준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단순 분석과 복합 분석 가운데 어떤 방식을 적용했는지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위가 앞서 실시했다고 밝힌 스트레스 테스트의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를 통해 시행령 개정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만 살펴본 것인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자본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면밀한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는 없지만 종목 선정 과정과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 등을 관계기관이 검토한 자료는 있다는 의미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엄밀한 의미의 스트레스 테스트와는 별도로 상품 도입에 필요한 단계별 영향 분석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정책 결정 경위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도 이어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처음 공식 논의한 회의와 참석자, 정책을 최초로 제안한 기관 등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금융위가 최초 논의 시점으로 정책 발표 이틀 전인 1월 28일 정례회의 사전 보고를 제시했다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공식 안건과 회의자료, 참여 기관 등을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몇 차례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직접 설명도 드렸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챙겨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