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흑자 동전주 상폐 기준 미세조정…디지털자산법 가을 입법 속도"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원칙 유지하되 시총·주가 기준 보완 시사
청년도약계좌 해지 피해엔 “원상복구”…스테이블코인 정부안 협의 가속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퇴출 강화 과정에서 흑자 기업까지 주가나 시가총액을 이유로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청년 금융상품 안내 오류에 따른 피해는 원상복구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올가을 입법을 목표로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흑자 동전주’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지적하자 “미세조정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개정된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연속 45거래일 이상 관련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될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의 수익성과 관계없이 주가와 시가총액이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영업활동에서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시가총액 등이 기준에 미달해 상장폐지 위험에 놓이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정무위에서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코스닥시장을 구조 개편하고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쉽지 않다”면서도 세부적인 기준을 손질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청년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오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약속했다.

최근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일부 신청자가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문제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원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상태로 원상복구해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내 오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는 부분”이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안내를 믿고 기존 금융상품을 해지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JP모건도 예금코인을 제공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시장이 단순한 코인 거래를 넘어 금융시스템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안은 언제 마련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재차 “가을에 입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준비자산 관리, 이용자 보호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 정부안이 마련되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안들과 함께 병합 심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발행 주체와 건전성 규제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이 향후 입법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