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사법부 파괴…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사법부 붕괴는 민주주의 사망선고”
“탄핵할 거면 시도하라…부동산 땜질 처방 그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 압박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청와대까지 나섰다”며 “그 의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규정은 명확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사법권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이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라며 “대법관 26명이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해보라. 결국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멈춰 세운 것에서 시작됐다”며 “이제라도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며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한다면 결국 국민은 사법부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정책을 향해서도 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했지만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취소조차 우리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패싱하고 북한은 조롱하고 중국은 무시한다. 자칭 외교 천재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처참한 외교 성적표”라며 “자주외교라더니 자폭외교이고,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입만 열면 사고가 나는 트러블메이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만 빼고 미국과 북한, 중국이 한 테이블에 앉는다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는 누가 지키느냐”며 “무모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멈추고 대북·안보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압박을 집중 비판했다. 그는 “김민석 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조희대 씨’라고 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당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등 탄핵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놓고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망신주기로 탄핵을 운운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공갈·협박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사유가 있다면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한번 시도해보라”고 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 수정 방향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의 요구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당정협의회는 김민석 신임 대표 체제의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무언가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 쇼를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