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말 한마디에 바뀌는 대출 문턱

금융은 보수적인 산업이다. 숫자로 위험을 가늠하는 만큼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상품 설계나 대출 심사 기준을 한 번 바꾸면 특정 차주의 금융 접근성뿐 아니라 다른 차주의 한도와 금리, 금융사의 건전성, 가계부채 관리에도 여파가 번진다.

그래서 대출 정책에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특정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즉각 문턱을 낮추거나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원 대상의 형편과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형평성과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역시 놓쳐선 안 된다. 이 균형을 맞추는 일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다.

최근 금융권이 주시하는 건 SNS라고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X(옛 트위터)를 새벽부터 모니터링한다”고 입을 모은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금융위원장의 페이스북도 주시 대상이다. 이들이 올린 내용을 대통령이 언급하거나 현안에 대한 후속 메시지를 내기도 한다.

금융권의 반응은 즉각적이다.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심해 온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는 대통령의 지적 직후 23년 만에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대출도 마찬가지다. 결혼 페널티 해소나 신축 입주 예정자의 자금 조달 문제가 언급되면 은행들은 앞다퉈 상품을 내놓고 금리를 낮추며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와 가까운 한 인사는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원래 그렇다”고 했다. 부처 간 조율이나 국회 입법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니 먼저 의제를 주도하고 변화를 만든다는 얘기다. 특히 은행은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강하다고 한다. 정책 방향인 포용금융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다.

다만 예외가 누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령 대통령이 신축 입주자의 잔금대출 문제를 지적하자 은행권은 집단대출 취급을 대폭 확대했다. 입주를 앞두고 잔금 마련을 돕자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의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다. 같은 실수요자라도 어떤 집을 계약했는지가 대출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 셈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선별 지원과 차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다. 필요에 따른 예외라도 비슷한 처지의 차주에게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쌓일수록 정책의 형평성은 훼손된다. 속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는 문을 열면서 다른 이에게는 닫는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