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사각지대 없어야…부득이한 사유 폭넓게 인정"

▲21일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당 대표가 강원지역 현안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확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점 법안 추진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하고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다"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부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부동산 세제와 공급 정책에 대한 정교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이라며 "작은 제도 변화 하나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은 만큼 여러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도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들이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면 정부와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며 "당청 관계와 당정 관계는 더 긴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