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기금 주식투자 비중 40%로…공공주택 2.8만 호 착공

노후 청·관사 200곳 개발…해외 공공청사 14곳 복합개발
국유지에 청년기숙사 2000호·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정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주식 등 투자 비중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를 내년부터 차례로 착공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약 3조원 규모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자산운용을 강화한다. 현재 대체투자를 포함한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28.9%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기금투자풀 등을 활용해 AI·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장기자금도 공급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의 정부 보유 지분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대신 받은 비상장 물납주식 4조원 등 총 20조원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한다. 이를 전략산업 기업 등에 투자해 자산가치를 높이고 배당수익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7년부터 차례로 착공한다.

비수도권 유휴 국유지는 민간에 장기대부해 시니어 레지던스로 활용한다. 부산 영도 예비군훈련장과 부산 해수부 관사 부지,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이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대학생과 근로자를 위한 청년기숙사도 약 2000호 공급한다.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 부지 등에 대학생 기숙사 1000호, 세종 나성동과 수원 옛 서울농대 부지 등에 근로자 기숙사 1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노후 청사와 관사 개발도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청·관사 7547곳 가운데 30년을 넘긴 건물은 2119곳으로 28.1%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200곳을 2027년부터 개발한다. 기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한 신축에 더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정부 보유 지분 등을 현물출자하고 캠코가 개발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연평균 100개 안팎의 노후 청·관사를 개발해왔다”며 “캠코 출자와 위탁개발을 통해 추가로 100개 안팎의 개발 여력을 확보하고 지역 수요에 따라 생활SOC나 수익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해 런던 등 총 14개 지역에서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외교부 재외공관 통합청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센터, 재경부 K-마루 등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을 하나의 개발계획으로 묶을 방침이다.

민간 자금을 활용한 장기대부 개발도 확대한다.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민간이 자금을 투입해 개발하고 정부가 대부료를 받는 방식이다. 옛 서울경찰청 기마대 부지 등이 대상이다. 이 부지는 애초 청년주택 약 400호가 검토됐지만,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에서 약 260호와 오피스·근린생활시설 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국가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자금과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

생활 밀착형 활용도 확대한다. 폐파출소 등 유휴건물을 개·보수해 노인과 청년, 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대부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올해 12곳에서 내년 15곳으로 늘린다.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현재 12곳에서 2029년까지 72곳으로 확대한다.

국유재산 관리체계도 손본다.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통합 데이터베이스(DB)와 국유재산 관리·개발에 특화한 AI 모델을 구축한다.

또 2028년까지 국유재산 총 59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2029년부터 5년 주기였던 조사를 매년 한다. 19개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 합동 감사도 벌이고 무단점유 변상금은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높인다.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 규모는 1403조원이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보유하는 재산’에서 수익을 내고 정책에 활용하는 자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