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년 중 9년 상한 넘겼다"…시군에 더 준 돈 2조9661억

조정교부금 부담률 37% 전국 최고… 재정TF, 35% 총량상한 제안

▲조임곤 경기도 재정혁신TF 공동위원장이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본청의 조정교부금 부담률이 37.0%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TF는 이날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경기도)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이 법정 상한선을 10년 중 9년이나 넘겼다. 그렇게 더 나간 돈이 2조9661억 원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와 조성환 총괄간사가 브리핑을 맡았다.

가장 날카로운 숫자는 조정교부금에서 나왔다. TF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시도의 광역지자체 보통세 대비 조정교부금 부담률을 비교한 결과, 2024년 기준 경기도 본청의 부담률은 37.0%로 전국 최고였다. 타 시도 평균 24.8%보다 12%포인트 이상 높다. 법정 상한선 35%를 10년 중 9년간 초과했고, 누적 초과액은 2조9661억원에 달했다.

TF는 조정교부금 부담률에 35% 총량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보전과 광역공동수요 우선 반영, 시군 손실상한을 결합해 시군 형평화를 지키면서 도의 광역서비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또 하나의 축은 보통교부세 산식 개편이다. TF는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을 신설해 인구, 아동, 산업, 교통 보정 수요와 수직통합 비용을 산식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경기도의 재정수요는 산업·교통 등에서 초대형 대도시권 수준인데 지방교부세 산식은 다른 도(道)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를 두고 증액 요구가 아니라 표준수요 산정의 구조적 오류를 교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재정 문제도 과제에 담겼다. TF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와 장비·시설 투자 책임이 지방에 남아 있다며 국비 확대, 소방안전교부세 개선, 지역자원시설세 과표 현실화,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계 등을 제시했다.

TF가 선정한 10대 우선과제는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인구·아동·산업·광역교통 보정수요 현실화 △조정교부금도 본청 부담률 35% 총량상한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지방소비세 확대분의 광역기능 재원 보장 △국가직 소방 인건비·시설 국비책임 확대 △소방안전교부세·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국가책임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교육재정 자동전출의 수요연동·공동협의 △지방채·내부차입·우발부담 통합공시다.

칼끝은 밖으로만 향하지 않았다. TF는 내부 재정운영 혁신 방안으로 세출 구조조정, 국고보조·매칭 사업 혁신, 기금·채무·회계를 연계한 통합재정관리, 중장기 재정전망 및 채무관리 체계 구축, 재정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예산 부족이 의심되는 71건·2조4207억원 규모의 경직성·저성과·저집행 사업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TF는 "삭감액보다 반복 적자를 만들지 않는 지출구조가 핵심"이라며 필수성·성과·집행·계약·국비 매칭 등 기준에 따라 유지·축소·통합·폐지·전환을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공모실적이 아닌 경기도의 5년 순부담으로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진단이 냉정했다. 조 교수는 "행안부 기준 채무는 안전하지만 예수금·예탁금 등 내부 자금을 차입해 버티는 것은 카드 돌려막기와 같다"며 "지방재정 365 기준 복식부기상 운영적자가 난 곳은 경기도 외 한 곳뿐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돈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임곤 공동위원장은 "현재 지방재정이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재정권한 배분의 문제"라며 "경기도 재정혁신TF의 제안은 경기도만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재정 체계 전반의 혁신 방향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환 총괄간사는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정부가 주민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혁신TF는 7월 1일 민선9기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자문기구다. 이소영 국회의원과 조임곤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 10명 규모로 구성됐다. TF는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이며 도 집행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정혁신TF는 이번 활동 결과를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방재정 분권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