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주택공급' 대책 임박⋯비아파트·도심복합까지 총동원

정부, 후속 공급대책 세부안 막판 조율
그린벨트 해제ㆍ준공업지역 활용 등도 검토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7일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공급대책을 13일 전후로 내놓는다. 비아파트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부터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까지 공급 방식을 다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등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이를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한 대책이 폭넓게 논의됐다. 회의 이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주택 공급 관계부처는 주말에도 후속 공급대책에 담길 세부 내용을 막판 조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비아파트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주택 유형과 사업 방식을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관계부처는 지난달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와 최근 주택 관련 업계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업계와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건의사항 가운데 일부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수도권의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업 안정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는 보완책이 제시될 전망이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는 도심의 자투리땅을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아파트보다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도심에서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다시 꺼내 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거론된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특례 등을 적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상업 등 다른 기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지역이다. 서울 준공업지역은 총 19.97㎢(약 604만평)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5.02㎢로 가장 넓고 구로구 4.19㎢, 금천구 4.13㎢, 강서구 2.92㎢, 양천구 0.09㎢ 등이다. 특히 서남권에 16.35㎢가 몰려 전체 준공업지역의 81.9%를 차지한다.

신규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특례가 연장될 경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거래 제약을 낮춰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데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