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규제 개편안에 관광업계 반발…“투자 위축·경쟁력 약화 우려”

관광업계 공동성명 발표…갱신허가제·기금 인상안 재검토 요구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경 (사진제공=인스파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광업계가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기금 부담 확대와 허가제 개편이 투자와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카지노 갱신허가제 및 관광기금 부담 인상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체부가 추진 중인 5년 단위 카지노 갱신허가제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 방안이 관광산업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광업계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카지노업은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하는 구조인 만큼 수익성이 낮은 사업장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 접어든 관광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도 장기 투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합리조트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투입되는 산업인 만큼 허가 유지 여부가 반복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면 투자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자본 유치와 신규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마카오와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복합리조트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규제만 강화될 경우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관광업계는 정부가 산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성장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