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간병비 급여화 방안 확정⋯내년부터 시행"

복지부,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고용한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요양병원 의료·간병 국내·국외 실태조사 결과’와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에 대해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검토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계획을 공유하고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언론계 등 이해관계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내외를 선정해 의료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경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게 목표다. 정부가 예시로 내놓은 선정·운영기준은 의료기관 인증,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등급, 100병상 이상, 간병인 직접고용 등이다.

이날 행사는 발제와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언론계가 참여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의 적정성, 간병급여 대상환자 선정기준 및 단계적 확대 방안의 적정성,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기능재정립 추진방안, 국민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적정 간병수가와 본인부담률, 양질의 간병인력 확보와 관리 방안,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화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간병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의 고견을 경청하여 중증의 어르신들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고, 가족과 보호자 분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