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순방 계기, 삼전·하닉 美 AI와 빅딜…의미 있는 숫자 나올 것”

반도체 세수 활용 '미래대응기금'⋯“상당한 규모 재원될 것”

▲김용범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간 대규모 협력 성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청년·미래·지역·교육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순방 첫 일정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과 관련해 "좋은 계약들이 무르익고 있다"며 "아주 크고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SK, 현대차, 네이버 등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간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공급 계약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투자 등을 언급하며 "한미 간 기술·경제 파트너십이 더 공고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조성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며 활용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최대 2% 안팎이던 나라가 갑자기 3%로 가면서, 기울기가 바뀌는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 기울기로 (발생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확보해 청년·미래·지역·교육 등 4개 분야에 쓰자는 콘셉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 트렌드를 몇 년으로 볼지는 논의해봐야 하지만 꽤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금 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넘는다"며 "기업 법인세는 물론 직원 성과급에 따른 소득세까지 합치면 상당한 재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배분 공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샌프란시스코 선언'이라는 이름의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국이 AI 혁명에 필요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과 함께 '모두의 AI' 구상을 구체화하고 다른 나라들의 AI 혁명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재정 여력과 관련해서는 "돈은 많은데 어떻게 지출할지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마이크론 행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상무부 등 카운터파트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K자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소문자 k가 아닌 대문자 K"라고 진단하며 "우리가 이런 현상이 제일 크게 벌어진 나라인 만큼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새롭고 적극적 방법을 찾아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첫 번째 대책 시행을 7월 말까지 당기려 하는 것 같다"며 "다른 것들도 조금 당겨서 시행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