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산업 망쳐…'노란불' 켜지면 국민이 정권 멈춰 세울 것"

"李 대통령, 자업자득·독소조항 폐지해야"
"삼성전자 노조 논란은 예견된 부작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반대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업자득"이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기업 투자와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애초 그런 길을 연 것이 노란봉투법"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만들 때부터 '노동쟁의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기업이 투자도 마음껏 못 하게 될 것'이라고 야당과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노총 부채 청산이 더 급했을 것"이라며 "'N% 성과급' 투쟁이 일상다반사가 되고 노조가 경영진 머리 위에 앉게 됐다. 노란봉투법이 대한민국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 배분 문제나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이제 와서 뒷북"이라며 "그걸 쟁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 노란봉투법이고, 그 법을 밀어붙인 것이 대통령과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준을 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만 늘고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 독소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노란 불'이 켜지면 곧 '빨간 불'이 켜진다"며 "지금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정권을 멈춰 세우고 운전자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반대 입장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질타했지만, 사업상 중요한 경영 결정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넓혀 놓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경제계, 전문가들은 당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노란봉투법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민노총의 청부입법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만든 악법으로 노조가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정작 그 법이 정권의 역점 사업을 가로막자 노조를 향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호통치는 것은 자업자득"이라며 "노란봉투법의 독소조항부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기업 투자 결정과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것은 원칙론으로는 맞는 이야기"라면서도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이제서야 나왔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에서 'N%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는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고, 오히려 노사 협상에 개입해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혼란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의 예견된 부작용"이라며 "이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 자체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영업이익은 미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 재원이고 투자 결정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를 노사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