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방미⋯301조 관세·쿠팡·대미투자 정면 돌파

22~25일 미 상무·에너지 장관 등 고위급 연쇄 면담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해양·방산 분야 실질적 협력 첫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무역법 301조 관세 저지, 쿠팡 제재 갈등, 대미 투자 등 주요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한 고위급 외교전에 나선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 미 행정부 핵심 인사 및 의회 주요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23일에는 올해 5월 체결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개최되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양국 조선·해양 분야 협력 강화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이번 방미 일정은 양국 간 통상 갈등과 굵직한 투자 현안이 맞물린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24일(현지시간) 무역법 제122조(10% 글로벌 관세) 효력 상실에 맞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추진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 및 추가 관세 부과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일이다. USTR은 지난달 한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및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최대 12.5% 수준의 차등 관세를 예고하며 압박을 수위를 높여왔다.

김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로 인한 중간재 및 부품 수출 동반 상승이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통계와 논리를 바탕으로, 한미 관세 합의상 상한선(15%)을 넘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완충막'을 확실히 다질 계획이다.

김 장관은 "방미를 통해 한-미 간 관세 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양국 통상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양국 간 새로운 통상 마찰의 뇌관으로 부상한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원칙론도 직접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3756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우리 정부가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미 백악관과 하원이 자국 빅테크에 대한 차별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으나 우리 측은 기업 국적과 무관한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미국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법 집행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통상 갈등으로의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달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을 바탕으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가시화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가 공언한 8~9월 중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작업을 본격 진행 중"이라며 "이번 방미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을 한층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