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800조 원대 예산안 공감"…AI·지방 성장에 전략 투자

3대 메가프로젝트·지역 성장 예산 확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이광재 예결위원장, 기획예산처 조용범 차관, 박홍근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00조 원대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가 대전환을 이끌 마중물로 삼고 AI 등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하는 첫 예산안인 만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민생 회복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은 80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편성되고 국세 수입도 사상 최대인 500조 원 이상 걷힐 전망"이라며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주도 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도 두텁게 반영돼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 예산도 촘촘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언급하며 지방주도 성장과 민생 분야에 대한 예산 반영을 주문했다.

한 의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국가공간 대전환 성장전략을 비롯해 지방주도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 공급, 국민의 삶과 민생, 기후위기 대응 등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외환위기 공적자금 상환이 마무리되는 점도 강조했다. 한 의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졸업했고 이재명 정부에서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된다"며 "국민의 지난한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편성하는 첫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 동반된다"며 "올해 목표는 50조 원으로, 추가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비효율적인 사업을 다시 할 수는 없다는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분야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 투입의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예산을 쓰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와 주택, 보육·교육, 의료, 노후 연금 등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명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확실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