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는 부자·국민은 가난…레버리지 ETF 도입 김용범 경질해야"

국힘 최고위서 경제·안보·특검 전방위 비판…금리 인상·ETF·부동산 정책 집중 공세
"국민특검 수용"·"사관학교 통합 중단" 촉구…2차 특검 연장도 "야당탄압 공안정국" 규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증시 정책을 집중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부자, 국민은 가난"이라며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을 물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질도 요구했다.

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언급하며 "정부 당국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1조8000억원, 주택담보대출 1조8000억원, 기타 대출 1조5000억원 등 국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빚이 5조1000억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예산 800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정부는 돈을 펑펑 쓰겠다고 한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유세 인상, 장기특별공제 폐지, 양도세 유지를 공식화했다. 부동산 토론회는 하나마나 '답정너'"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국민은 가난해졌다.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청년 일자리는 없고 수입은 줄고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이재명 정권은 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방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어코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자운대로 보내겠다고 한다"며 "사관학교 통합은 군의 미래가 걸린 국가 대계인데 국민적 논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관학교 통합 반대가 55%, 찬성이 34%에 불과한데도 올해 안에 법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군이 약해지고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 정권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안보는 이념과 정치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관학교 통합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특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4대 정치특검이 부동산 비용으로만 64억 원을 썼다"며 "정치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추천, 수사범위 무제한의 국민특검만이 빼앗긴 참정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며 "정치특검은 그만하고 국민특검을 하자"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겨냥해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했다"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전닉스가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특수한 시장 구조에서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면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난 5월 출시 이후 지난 16일까지 사이드카가 18번, 서킷브레이커가 5번 발동됐고 투자자 수익률은 반 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스피 상승을 정부 업적으로 착각해 레버리지 상품을 졸속 도입한 결과"라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안에 대해서도 "2차 특검 재연장은 또 다른 이름의 야당 탄압 공안정국 연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찰을 해체하겠다면서 특검에는 보완수사와 재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주장하면서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데도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천권과 임명권, 연장권까지 모두 쥔 채 야당 탄압 특검은 밀어붙이면서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은 거부하고 검찰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내로남불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