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전·월세 불안 핵심은 공급 부족”…비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KBS '뉴스7'에 출연했다. (KBS 뉴스7 방송 화면 캡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주택 공급 속도 제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KBS '뉴스7'에 출연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 원인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인 문제"라며 "자산시장 동조화와 유동성 확대, 지난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 등이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공급뿐 아니라 금융, 세제, 규제, 부동산 감독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는 분야별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전셋값 상승과 전세 물량 부족 등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공급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전·월세 문제의 핵심은 결국 공급 부족"이라며 "지난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까지 위축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비아파트 공급 기반이 약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며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비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신속하게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산업 이전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 계획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형첨단도시의 대표 사례로 광주·전남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를 제시하며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갖춘 거점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삼성 측 부지 조성공사가 이날 발주됐다며 올해 말까지 착공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처럼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여러 절차를 병행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고 2030년까지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장기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용도 전환과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개, 도심 장기 공공임대 확대 등의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