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3% 뛴다는데 고용은 뒷걸음 전망⋯왜?

성장과 고용 '디커플링'…정부, 올해 취업자 증가 폭 1만명 낮춰
'반도체 자본집약 구조·건설 부진·AI 기술 대체' 고용 하방 요인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훈풍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대폭 상향 조정했지만 고용은 뒷걸음질 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이면에는 반도체 산업의 취업 유발 저조와 건설업 부진,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전통적 일자리 소멸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p) 올렸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긍정적 거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올해 수출(통관 기준)의 경우 전년 대비 4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경제 성장으로 고용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야 하지만 정반대의 전망이 제기됐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를 당초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1만 명 낮췄다.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하는데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산업 간 '구조적 양극화'가 꼽힌다.

현재의 성장을 주도하는 첨단 산업인 반도체는 막대한 부를 창출하지만 투자가 대규모 설비에 집중되는 자본집약적 특성상 직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억원 생산 시 창출되는 일자리를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는 반도체가 2~3명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자동차와 선박은 7~8명으로 반도체의 3배에 달한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9만7000명 줄며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호황이 전체 고용 시장의 훈풍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투자의 회복 지연도 고용 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건설투자가 0.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와 고용 축소 불안감 역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산업 구조가 AI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통적인 일자리 소멸 현상마저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결국 정부의 '3% 성장론'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을 위해 첨단산업 부문의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이들을 기업 수요와 연결하는 맞춤형 취·창업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는 건설투자 회복을 위해 3기 신도시 물량을 조기 착공하고, 노후 공공기관 청사의 복합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등 내수와 일자리를 동시에 진작할 보완책을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