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완화⋯2만 7000가구 주택 공급 '물꼬'

공동주택 용적률 최대 400%로 완화
대표 수혜지 양평신동아 199가구 늘어
행정절차 1년 단축해 2029년 착공
오세훈 시장, 현장 찾아 주민 의견 청취

▲오세훈 서울시장 (이투데이DB)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조치로 사업성이 부족해 멈춰 섰던 정비사업들이 대거 재개된다.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파격적인 규제혁신에 힘입어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에서만 약 2만 7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와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핵심 원인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후속 조치로, 이미 주거화된 준공업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해 사업성을 높였다.

이 같은 제도 개선 효과로 현재 서울 내 준공업지역 총 32개 단지에서 약 2만 7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래국화아파트 ▴양평신동아아파트 ▴성수1 ▴삼환도봉아파트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 24개소에서 총 1만 9122가구가 추진 중이다. 아울러 ▴양평제13구역 ▴문래동4가 ▴옛 방림부지 ▴교학사부지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 8개소에서도 총 8053가구의 공급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는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가 꼽힌다. 양평신동아는 기존 용적률 제약으로 세대수를 늘리기 어려워 난항을 겪어왔으나, 용적률 400%를 적용받으며 단숨에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3월에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용적률 400% 적용에 따라 가구 수가 기존 563가구에서 762가구로 199가구 늘어나며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고, 이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하에 전반적인 공정관리를 시행, '신속통합기획 2.0 표준처리기한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착공까지의 기간(5년)을 1년 더 단축해 2029년 10월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주관부서 직접 협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전타당성 검증 의뢰, 지연요인 사전점검 등을 통해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해체 단계를 각각 4개월씩 단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중 산업기능이 밀집되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은 업무시설과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 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이미 주거화가 완료된 곳은 이 같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녹지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반시설 인프라도 함께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준공업지역을 일(職)·주거(住)·여가(樂)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며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공간이지만, 변화한 산업구조와 시민의 생활방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돼 왔다"며 "서울시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한 결과 멈춰 있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고 주민들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제도 발표나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민선 9기에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공급하고, 산업과 주거·녹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준공업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